【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장하준 영국케임브리지대 교수는 10일 "외국 투기자본을 막기 위해 장기주주에 가중의결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날 전경련이 주최한 '기업과 혁신생태계' 특별대담에서 "대기업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외국 투기자본 등 단기주주의 입김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주주에게 가중의결권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 개방과 자유화 등으로 경제의 생산성 결정에 가장 중요한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며 설비투자 급감의 배경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대거 유입된 외국자본, 특히 외국인 주주들을 지목했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외국인 주주들의 입김이 세어졌고, 이들이 고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을 요구하면서 대기업의 장기투자가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또 "기업구조 개선 정책이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 복잡한 소유구조를 가진 한국 대기업들은 단기 주주들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장 교수는 우선 상장 대기업 경영에서 단기주주의 입김을 줄이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가중의결권은 예컨대 1년 이하 보유주식 1주에는 1표, 2년 보유는 1주에 2표, 3년 이하는 5표, 5년 이하는 10표 등 보유기간에 따라 의결권에 차등을 두자는 주장이다.

이에 더해 자본 이득세를 크게 감면해주는 제도 등을 도입해 장기주식 보유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인 포이즌필(적대적 M&A가 발생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 신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과 황금주(소수 지분으로 회사 주요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식) 등에 대해서는 "결국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논리에 기반해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방어 장치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차등의결권도 "스웨덴의 발렌베리 집안,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등이 장기주주에 힘을 부여해 기업의 장기적 경영을 가능케 하는 기제로 잘 쓰고 있지만 이것은 이미 존재하는 기업들이 도입하기에는 너무 늦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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