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이번달 30일에 퇴임하는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 후임으로 브렛 M. 캐배너(53)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미국에서 연방대법관은 종신제이며,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캐배노 지명자가 인준에서 통과하면 연방대법원 역사상 미 의회에서 인준받은 108번째 백인 연방대법관이 된다. 1790년 연방대법관 설립 후 그동안 총 113명의 연방대법관이 지명됐다.

 ◇ 트럼프 "캐배너는 판사 중의 판사"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프라임 타임인 밤 9시(한국시간 10일 오전 10시) 생중계를 통해 캐배너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배너 지명자를 "판사 중의 판사(a judge's judge)이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겠다는 약속을 입증했다"고 격찬했다.

 그러면서 "(캐배너 지명자는)우수하고 탁월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캐배너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을 케네디 연방대법관 후임에 지명한 것을 "깊은 영광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또 인준이 된다면 "모든 경우에 열린 마음을 갖고 항상 미국의 헌법과 미국의 법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캐배너 인준에 올인

 트럼프 대통령은 10일에는 캐배너 지명자 인준을 위해 미 의회를 방문해 상원의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같은 당 소속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같은 날 캐배너 지명자와 함께 의회를 찾을 계획이다.

 현재 상원 의석 분포가 공화당 51석, 민주당과 무소속이 49석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2표 이상 반란표가 나오면 인준안은 통과되기 어렵다. 원래 인준안 통과를 위해선 찬성 60표가 필요했지만지난해 이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지난해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인준 과정에서 곤혹을 치른 뒤 규정을 바꿨다. 고서치 연방대법관은 인준 표결에서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캐배너 지명 이후 곧바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브렛 캐배너 지명에 반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는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이다.

 ◇ 공화당 반란표는 얼마나…낙태 문제 쟁점

캐배너 지명자 인준 과정에서는 결국 낙태 허용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인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공화당 상원의원은 낙태 권리 지지자들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낙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콜린스 상원의원은 CNN에 캐배너 지명자 인준 표결과 관련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40여년 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결정으로 여성 낙태 권리를 인정했지만, 공화당을 비롯해 보수진영에서는 이 판례를 뒤집기를 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보수진영의 이 같은 바람을 자신이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캐배너, 지나치게 친(親) 공화당 성향 논란

 캐배너 지명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그는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2003년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판사로 임용됐지만, 지나치게 공화당 성향이 강하다고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2006년 에서야 상원에서 인준됐다. 특히 그는 백악관에 근무하기 전인 2000년에는 미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플로리다 주 재검표에서 부시 전 대통령을 위해 일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캐배너 지명자는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섹스 스캔들을 조사한 케네스 스타 전 특별검사팀의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전형적으로 보수적인 엘리트 판사로 알려져 있으며, 공화당과 관련된 법률 단체들과도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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