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기자 =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 정의)'이 최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는 원인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개혁'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오후 5시20분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장 원내대표는 "지난주 금요일 원내대표 회담을 할 때 원구성을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자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며 "바른미래당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운영위는 민주당, 법사위는 한국당이 맡는 걸로 가닥이 잡혔다고 했지만 그렇게 합의된 사실이 없다. 민주당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성명을 냈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협상 상황을 언급하며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계류시키는 문제가 있었는데 국회 파행 때문에 용인되고 있었다. 그래서 법사위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을 사전 합의하고 (원구성 협상을) 진행하자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런 관행은 개혁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평화와정의를 포함해 민주당도 법사위 제도 개선 후 법사위 배분 등을 논의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은 원구성을 앞두고 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 '법사위 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원내대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만 법사위원장을 (한국당에서) 맡게 되면 합리적으로 운영해 파행이 없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원구성 선결조건으로 법사위 제도 개선 부분이 관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어 "법사위 제도 개선안이 합의되면 본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제도 개선과 원구성 동시 처리를 전제로 단 것이다.

 그는 이날 협상에서 법사위 개혁과 함께 ▲운영위 개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분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함께 논의하려 했지만, 법사위 개혁에 가로막혀 전혀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직접 회동에 참석한 윤소하 정의당 수석부대표는 "평화와 정의와 민주당은 단순 노력 수준이 아니라 견제가 돼야 한다는 문구를 가져왔다"면서 "정작 그 부분(법사위 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김성태 원내대표도 2015년 발의한 법안이 있고 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지난 1월에 이미 발의한 상황이라 이것을 처리하자고 했지만 한국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렬 아닌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말로는 협치와 개혁을 얘기하고 다당제 구조 형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여전히 양당제 구조 부분을 관례라고만 얘기하고 있다"며 "원구성과 국회 정상화 과정이 수개월 걸리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연시키고 미루려는 부분에 대해 실망과 유감을 표할 수 없다"고도 했다.

 평화와 정의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번 원구성 협상에 있어 의장단을 분리해 자유투표로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의장단(3석)과 상임위원장(18석)을 합쳐 21석 기준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분리할 때는 민주당 8, 한국당 7, 바른미래당 2, 평화와정의 1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의장단 표결만이라도 분리해 자유 투표하자는 얘길 했는데 민주당은 반대 안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과거처럼 밀실에서 원내대표들이 협상해서, 누가 상임위원장이 되는지 모르는 관행은 구시대적인 관행이 아닌가"라며 "어차피 4개 교섭단체 체제가 처음이다. 과거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한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합쳐 배분할 경우 민주당 9, 한국당 8, 바른미래당 2, 평화와정의 2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청와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회기관인 운영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각 당 관계자들은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자당이 맡으면 잘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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