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장애인이 전자정보를 이용하는 수단에 웹사이트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자정보와 관련해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만을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에 "각종 소프트웨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장애인이 모바일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 인한 차별을 받더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발의 배경을 전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이 전자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하는데 필요한 수단에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전자정보 접근권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정보 관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표준이나 정책은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과 이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