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멘 난민' 내일 긴급회의…법개정 등 논의

기사등록 2018/06/28 11:51:13

비자 심사 강화·심사기간 단축 방안 등도 논의

그간 예멘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추가 등 조치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예멘 난민들이 지난 25일 오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18.06.25. bsc@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법무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멘 난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난민법 개정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10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 김오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검토 중인 계획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할 계획이다. ▲남용적 난민신청 제한을 위한 난민법 개정 추진 ▲재외공관 비자심사 강화 ▲난민심사기간 획기적 단축방안 등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제주 무사증입국 난민신청자 출도 제한 ▲제주 무사증입국 불허 국가에 예멘 추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심사관 및 통역인 보강 ▲순찰 강화 등 치안활동 강화 ▲일자리 잠식 가능성 적은 업종 위주 취업 지원 ▲긴급 식자재 및 의료 지원 등 조치를 했다.

 법무부는 회의 직후 관련 조치사항과 대책 등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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