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CVID-CVIG 빅딜 접점 찾는게 관건

기사등록 2018/06/08 11:18:01 최종수정 2018/06/08 11:19:42

비핵화-체제보장 맞교환 성사 여부 주목

이행 시간표, 방법, 초기단계 이행 등 난제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4일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작업을 했다.북한군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입구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북한은 이날 풍계리 핵실험장 3개 갱도와 지휘소 시설 등을 폭파했다. 2018.05.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이란 '통 큰 합의'가 성사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간 북미회담에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측이 비핵화의 대가로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을 주고받는 빅딜을 어떻게 조율하고 접점을 찾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상응하는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성김 주필리핀 대사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협상단은 수 차례 실무접촉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계획과 체제보장이나 경제보상 등 미국의 보상안을 놓고 막판 조율작업을 벌여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회담 결과에 나온 비핵화 합의 내용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동선언문이나 공동발표문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CVID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어떤식으로든 합의문에 문구를 명시하고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정상회담에선 북·미 양측이 비핵화-체제보장의 시간표 속도, 구체적인 이행 조치와 방식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것이 이번 회담의 최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양측은 최근 이른바 '트럼프 모델'을 통한 타협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어 양측이 어떤 방식으로 퍼즐을 맞춰 협상 결론을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잠정 합의문에) CVID와 체제보장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비핵화 이행 시간표와 이행방법 , 초기단계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쟁점"이라며 "차기 정상회담과 실무회담 개최도 합의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단 미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8일 오후 '건군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린 가운데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가 등장한 모습을 조선중앙TV가 녹화 중계하고 있다. 2018.02.08. (사진=조선중앙TV 캡쳐)  photo@newsis.com

 이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의 최대 난제는 미국이 일관되게 요구한 기존 핵무기·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반출문제가 될 것을 보인다. 비핵화 초기 북한이 얼마나 강력하고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 지, 또 이를 미국이 수용할지가 핵심인 것이다.

 미국은 핵물질 자체보다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핵무기 운반수단인 ICBM을 위협적으로 보고 있다. 또 11월 중간 선거에 앞서 북미 정상회담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여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첫 임기가 끝나는 2020년을 비핵화 완료 시점으로 설정하고 ICBM의 조기 폐기를 요구할 것으로 짐작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ICBM 폐기는 북한이 받기 힘들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상호안전과 확약이 확실하다면 미국의 카드에 따라 수용가능하다"면서 "미국이 초기에 많은 것을 요구하겠지만 핵 사찰 신고목록 만들고, 영변 핵시설 불능화, 핵탄두, 핵물질 이관반출 등을 올해 안에 하는 것으로 북한이 제시해 절충점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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