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무역적자 절반 감축 비현실적…美 생산능력상 어려워" 전문가들

기사등록 2018/05/18 11:31:56

"완전고용 상태에서 추가 생산 능력 많지 않아"

【서울=뉴시스】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한 사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 특사인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과의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양국간 무역갈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출처: 트럼프 트위터) 2018.05.18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역 적자를 절반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계획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농장과 공장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양의 수출을 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제시한 8개 항목 중 첫번째는 2020년 말까지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2000억 달러(약 215조원)까지 줄이라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무역 적자는 3750억 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양국이 무역 합의에 이르더라도 미국의 생산량이 200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무역수지는 한 나라의 생산량과 소비·투자하는 양의 차이로 계산되기 때문에, 적자가 단기간에 크게 감소하려면 생산량이나 국내 저축·소비 성향에 큰 변동이 있어야 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무역학자 채드 브라운은 "미국은 현재 완전고용 상태에 있고, 활용도가 낮은 생산 능력이 엄청나게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웨이젠궈 전 중국 상무부 장관 역시 "특정 기간 내에 일정량을 적자를 줄이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이 관세 인하 등을 통해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미 재무부와 상무부는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2차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항공기, 액화천연가스(LNG), 자동차, 농산물, IT서비스 등 중국 측이 추가 구매해야 하는 명단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역시 미국의 무역 적자 축소 목표를 일부 수용하며 반도체 등 자체적인 구매 리스트를 제시할 전망이다.

 하지만 양국이 이런 방식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무역 적자가 크게 줄어들긴 힘들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의 연간 수출액은 163억 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이미 보잉사의 주문서에는 7년 동안 생산할 분량인 5800대의 주문이 기록돼 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를 통해 늘릴 수 있는 구매량은 10대 정도에 그쳐 수십억 달러의 적자를 개선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LNG의 경우 미국이 2020년까지 4개의 수출 시설을 모두 가동하면 약 200억 달러의 수출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특정 국가와의 계약에 의존하는 것을 꺼린다는 점에서 중국이 이 물량을 모두 소화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부 농산물들은 공산품에 비해 수출 잠재력이 더 크다. 아이오와주립대의 농업 경제학자 더모트 헤이스는 중국이 수입 할당량(쿼터)을 대폭 늘리고 65%나 되는 관세를 낮출 경우 미국의 옥수수 수출이 1억5000만 달러에서 10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에는 크게 못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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