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공론화위, 19세 이상 시민참여단 7월 선발

기사등록 2018/05/16 10:33:00

공론화위 16일 제2차 회의 개최

한동섭 위원, 공론화위 대변인 선출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추진하는 공론화위원회는 다음달 공론화 의제 선정을 거쳐 7월까지 대국민토론회, TV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를 추진한다.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개편 특위)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공론범위를 결정하면,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협의해 6월 중 공론화 의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론의제 선정은 참여자들이 논의를 통해 공론화 의제 모형을 작성하고, 각 모형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하고 보완해 최종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론화위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7월까지 호남·제주,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 등 4개 권역별로 대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소통채널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미래세대 토론회를 별도로 열어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최종보고서에 담을 계획이다.

 대입제도 개편은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 대상인 만큼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7월 중 적정규모의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도 선발하기로 했다.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한 후,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 성, 연령 등을 고려해 최종 참여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학습, 1차 숙의(권역별 토론), 2차 숙의(종합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숙의자료는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게 되며 국민토론회, 미래세대 토론회의 동영상자료도 참고자료로 제공된다.

 공론화위원회는 8월 초까지 공론화 결과를 정리한 후 대입개편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최종권고안을 바탕으로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작성·발표하게 된다.

 공론화위는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정례회의와 함께 위원장이 소집하는 회의를 수시로 열 예정이다. 또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조사․숙의․소통 등 3개 분과를 구성했고 공론화 위원인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를 언론 등 국민과의 소통을 전담할 대변인으로 선출했다.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공론화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절차 설계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ositive1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