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내진설계-안전점검 결과 국민에 공개

기사등록 2018/05/10 14:00:00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국가안전대진단 결과도

지자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실적 분석·평가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5.1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한다.
 
 행안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에는 건축물·시설물에 대한 기본 정보를 비롯해 내진설계 여부, 건축·소방·전기·가스·승강기 등 각종 안전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포괄적으로 공개된다.

 행안부는 안전점검 결과의 통합 공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와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수행하고 2019년에는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결과도 공개된다.

 정부는 학교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현행법상 공개가 가능한 시설은 법에 따라 공개하고 도로, 공항, 항만 등 공공시설은 이번 대진단을 계기로 적극 공개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국민생활밀접 시설에 대해선 법령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공개는 이날부터 각급 기관의 홈페이지, 시설물별 관리시스템, 위반사항 현장 부착, 공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된다.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도 실시됐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5.10.  mangusta@newsis.com
소방,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점검하는 민관합동점검 비율은 전국 평균이 32%였다. 서울이 49.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42.1%), 광주(39.6%), 전북(3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등을 추가로 확인·평가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부여하고 정부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민간부문의 안전점검 참여도 증가해 9만2179명(연인원)의 민간 전문가가 점검에 참여했다.

 각급 기관별로 대학생 점검단, 어린이 점검단, 국민안전 현장관찰단, 자율방재단 등 점검단을 운영해 전국적으로 312개 점검단, 1만2833명의 국민들이 참여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도 대폭 증가해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5만8530건(일 861건)이 신고돼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4만5719건(일 672건) 대비 28%가 증가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이 현정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실명제 도입, 안전검검 결과 공개, 지자체 책인성 강화 등을 마련해 추진한 점이 특징"이라며 "안전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꾸준히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실천돼야 그 노력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월5일부터 4월13일까지 실시됐다. 당초 29만8580개소가 계획됐으나 이보다 4만7766개소가 추가된 34만 6346개소를 점검했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