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화웨이· ZTE 제조 휴대전화 이번주 중단 조치
행정명령 현실화 될 경우 미중간 기술통신분야 갈등 심화
이 행정명령이 현실화 될 경우 기술 및 통신 분야에서 미중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와 중국통신장비업체 ZTE(中興通訊)에 영향이 클 전망이다.
미 국방부는 이번주 잠재적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세계 미군기지에서 화웨이와 ZTE가 제조한 휴대전화 판매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향후 수주내 행정명령 형태로 이 같은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 행정명령의 핵심은 미 정부와 거래하는 기업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이 만든 네트워크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될 전망이라고 소식통은 전햇다.
미 관리들은 실제로 중국 정부가 화웨이나 ZTE에게 해킹 등을 명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화웨이와 ZTE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화웨이는 애플,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3대 스마트폰 제조업체이며, ZTE는 미국에서 4번째로 큰 휴대전화 판매업체다.
육군 소령 데이브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화웨이와 ZTE 장치는 국방부의 인력, 정보 그리고 명령과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보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미군기지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스트번 대변은은 미국과 해외에 있는 미군기지와 그 인근 소매점을 대상으로 지목했다.
미 상무부가 같은 달 16일 대 북한 및 대 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ZTE에 대해 7년간 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재 조치를 취한 데 연이어 나온 조치였다.
WSJ는 당시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최악의 경우 화웨이도 ZTE처럼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WSJ는 그러나 화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또 법무부의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ZTE는 지난해 3월, 미 통신장비 업체들로부터 민감한 첨단 장비들을 대거 사들인 뒤 이를 이란과 북한에 넘긴 혐의로 미국의 조사를 받았었다. ZTE는 당시 대 이란·북한 제재 조처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민·형사 벌금 총 11억9200만 달러(약 1조 2890억원)를 지급하기로 미 상무부와 합의했었다.
하지만 미 상무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7년간 미 기업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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