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도, '쓰레기 대란' 해결할 대안"

기사등록 2018/04/14 11:12:46
【서울=뉴시스】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2018.4.14.(사진제공 = 정병국 의원실)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근 불거진 '쓰레기 대란' 대책 마련을 위해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세계 폐기물의 50%를 수입하던 중국이 지난해 10월부터 폐기물 수입 전면금지를 실시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폐기물 처리에 몸살을 앓고 있다"며 "우수재활용제품(Good Recycled)인증 제도는 쓰레기 대란을 헤쳐 나갈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GR인증제도는 재활용 제품의 품질 신뢰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직접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 제품별 품질인증기준을 정해 성능과 환경성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인증을 부여한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조달청의 'GR인증제품 조달 가점제'를 폐지하는 등 세계적인 자원순환 정책 흐름과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GR 조달가점 폐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온 정 의원은 "GR제도 활성화와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조달청,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비정부기구(NGO),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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