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속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최근 남북대화 국면에서 땅에 떨어진 군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고, 계속되고 있는 위수령 문건과 관련된 의혹과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수령은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의 질서 및 군기 유지와 건물 기타 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는 대통령령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탄핵정국 때 군이 무력진압을 모의했다는 군인권센터의 폭로 이후 국방부가 위수령 발동을 검토했다는 JTBC와 그것이 왜곡보도라는 SBS 양 방송사간에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작 당사자인 국방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국방부 문건들은'촛불 위수령 증거'라기보다는 여당 소속 모 국방위원의 요청에 따른 '위수령 폐지 검토'과정에서 나온 문건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그런데도 JTBC는 이 사안을 언론중재위원회로 넘겼고, 국방부는 당시 이 문건을 작성한 법무관 리관의 사직을 받는 선에서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가 1980년 5월 광주처럼 탄핵 촛불집회를 무력 진압할 생각을 가졌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군 검찰, 조사본부, 기무사라도 동원해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자를 색출할 일"이라며 "오히려 국방부는 문서 작성자의 사직을 종용할 뿐 진실을 밝히기보다 무마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더군다나 군이 이른바'촛불 위수령'발동을 검토했다면, 이것은 5.18 총격 사건에 버금가는 위법적 사건으로 청와대와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할 사안이지 언론중재위원회가 웬 말이냐"며 "이 사안이 국방개혁을 위해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 차원에서 기획된게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JTBC는 지난달 20일 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및 탄핵 심판 당시 위수령과 병력출동 전반에 대한 검토를 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반면 SBS는 군이 위수령을 검토했던 것이 아니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을 받고 국방부가 제도 자체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만든 문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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