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7일 여야 3당이 합의한 개헌 협상 착수와 관련해 "3월 임시국회에서 개헌과 함께 3대 현안이 병행 처리되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고 기존 주장해온 한국지엠(GM) 국정조사와 특별감찰관제, 방송법 일괄타결을 재차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개헌과 더불어 시급한 민생·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GM 국정조사, 특별감찰관법, 방송법 규정 등 1+3 일괄타결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울러 개헌 합의 방향에 대해서는 "1인에 집중된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은 책임총리제 등 실질적 분권으로 이양되고 특히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국회의 불신임에 의해 교체될 수 있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과 총리 분권에 대해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는데 그건 현 정부 내에서 소통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고 그래서 소통을 할 줄 몰라서 그런 얼토당토않은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 대표성,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추진돼야 정치개혁이 완료된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 헌정사 70년 동안 제왕적 대통령의 인사권이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게 만든 주된 이유"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농단을 저지른 근본적 이유도 제왕적 대통령의 호가호위 하에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인사권을 무기로 전횡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제한해서 권력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를 통해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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