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택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설명 브리핑에서 "연금충당부채 증감에 큰 영향을 주는 할인율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채수익률의 10년 평균을 쓰고 있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 산식에 의해 연금충당부채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내년에도 할인율이 낮아져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하면 국가부채는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기재부 오 국장, 장시열 회계결산과 사무관, 김숙진 재정건전성과 사무관과 이석희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의 일문일답.
-국가부채 증가 속도 어떻게 판단하나. 국제적 비교를 해달라.
"(김숙진) 국가채무 비율은 38%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채무 증가 속도는 0.3%포인트로 2010년 이후 가장 낮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국제 간 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D2)로 보면 2016년 기준 43.8%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2.7%보다 낮다. 증가 속도로 보면 우리나라는 2011년 34.5%에서 2016년 43.8%로 9.3%포인트 증가한 데 비해 OECD 평균은 글로벌 금융위기때 급격히 늘어 2011년 101.3%에서 2016년 112.7%로 우리나라 증가 폭을 웃도는 11.4%포인트 늘었다.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규모와 속도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저금리 기조는 어제오늘의 일 아니다. 연금충당부채 급증 관리 어렵나.
"(오규택) 지난해에 특별하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 할인율 인하폭은 2016년 0.35%, 2017년 0.31%로 비슷하다. 연금충당부채 산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이 2016년 3.97%에서 2017년 3.66%로 0.31%포인트 낮아진 효과로 반대 영향을 주는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것이다. 순수하게 증가한 규모는 10조원 정도다. 앞으로도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 산식에 의해 연금충당부채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연금충당부채 증감에 큰 영향을 주는 할인율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채수익률의 10년 평균을 쓰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다. 내년에도 할인율이 낮아져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하면 국가부채는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올해 추경에 활용하게 되는 세계잉여금 규모는.
"(오규택) 1조9000억원이다."
-국가자산인 고속도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장시열) 자산별로 상이하며, 전년과 지난해 변경된 내용연수는 없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18조5000억원으로 정부 계획보다 더 개선된 요인은.
"(오규택) 지난해 추경 요인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졌고 자연스레 세목별 세수도 좋아지면서(늘면서) 당초 계획보다 적자폭이 줄었다."
"(김숙진) 지난해 추경을 반영한 마지막 전망치는 28조9000억원 적자였다."
-연금충당부채 증가폭 93조2000억원은 얼마 만에 가장 높은 것인가.
"(오규택) 2010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개편이 있었다. 따라서 획일적으로 비교하기가 곤란하다."
"(이석희) 할인율이 회계연도마다 다 달라 단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연금충당부채 산식이 2013회계년도부터 바뀌었다."
"(장시열) 증가 폭으로만 보면 2013년 이후로 가장 높다."
-지난해 추경에 의한 공무원 증원이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나.
"(장시열) 연금충당부채의 산정 대상은 결산일 현재 근로를 제공했거나 제공 중인 재직자와 연금수급자로, 근무를 개시하지 않는 채용예정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하반기 채용된 공무원중 일부 현장직을 제외하곤 대부분 올해부터 근로가 제공돼 부채로도 반영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재직자 근무효과라는 게 100만명이 넘는 공무원 한 분 한 분을 계산하지 못하고 유사 직군별로 나누다보니 신입공무원 파악 및 산출이 쉽지 않다.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산식상 추경에 따라 증원된 공무원 수가 연금충당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재무적 요인에 의한 증가로 봐야 한다."
"(오규택) 가정과 전제가 복잡해 공무원 몇명에 의해 연금충당부채가 늘었다고 하기엔 애매하다. 할인율 효과 등을 제외하고 재직자와 퇴직한 연금 수급자에 의해 순수하게 늘어난 규모는 10조6000억원이다. (만일 현장직 증원 수가 반영됐더라도) 그것 때문에 연금충당부채를 늘린 효과는 극히 미비하리라 생각한다. 조 단위로 영향 미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연금충당부채 증가요인 중 재직자 근무효과 3조7000억원 증가는 재직사 수 증가 때문인가.
"(보충자료로 대체) 재직자 근무효과는 재직자가 1년 추가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연금증가분의 현재가치로서,현재가치 환산을 위한 할인율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증가 요인별로 구분해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할인율로 인한 효과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최근 3년(2015년 4.32%→2016년 3.97%→2017년 3.66%)간 할인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군인연금의 경우 재직자 수의 증가가 없음에도 재직자 근무효과(2015년 5조3000억원→2016년 6조4000억원→2017년 7조4000억원)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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