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이 '고용주'와 '상사'로부터 성폭력 당해
노동자회 "직장 내 성희롱 개인 문제로 보면 반복돼"
업무상 위력 성범죄 검거 2014년 242건→16년 306건
"성희롱은 여성들 취직하면 겪게 되는 일상적 문제"
"권력형 성범죄 은폐될 수 없다는 분위기 만들어야"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성범죄 피해를 고백하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가운데 위계와 위력에 기반한 성범죄 피해 호소가 매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지위를 앞세운 성범죄들이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7년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성폭력 상담 건수는 1260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직장 내 관계에 따른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건수는 375건으로 30% 비중을 차지해 가장 높았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 비중은 최근 4년 동안 ▲2014년 21%(300건) ▲2015년 26%(336건) ▲2016년 27%(368건) 등으로 매년 가장 높았다. 상담 건수도 매년 늘었다.
특히 이들 10명 중 6명이 '고용주'와 '상사'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기준 고용주와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상담은 각각 17%(59명), 50%(188명)로 모두 67%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동료 19%(70건), 고객 7%(25건), 거래처 2%(8건) 등으로 분석됐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고용주나 상사뿐 아니라 고용주 지인 또는 거래처 사람처럼 자신이 소속된 곳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로부터 성범죄가 많이 발생해왔다"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피해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노동자회)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2013년 236건에서 지난 2015년 50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근로조건 등을 포함한 전체 직장 관련 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에서 22%로 증가했다.
이들 조사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는 10명 중 8명이 '상사'와 '사장'이었다. 2015년 기준 상사와 사장으로부터 피해를 호소한 비중은 각각 54%, 2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회는 상담 보고서에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며 "회사가 직접적인 책임을 부인하고 개인간 문제로 치부하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자회는 "피해자들은 성희롱을 당하고도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 상담과 신고를 주저한다"며 "행위자들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인사권에 영향을 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이윤택 전 예술감독 등 유명 인사를 중심으로 불거지는 업무상 지위를 앞세운 성범죄들이 일상 곳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검거된 건수는 2016년 기준 306건에 달했다. 2014년 242건에서 26%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미투 운동을 통해 일상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더이상 은폐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소장은 "미투 운동은 '어떤 피해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왜 피해가 드러나지 않고 반복됐느냐'를 초점으로 둬야 한다"며 "소속 집단에서 피해가 생길 수 밖에 없었고 이를 말할 수 없었던 구조적 장치들을 드러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영훈 한국여성연구소 소장은 "성희롱은 여성들이 직장에 진입하면 겪게 되는 사실상 일상화된 문제"라며 "미투 운동은 남성중심적인 사회 시스템이 두려워 자기검열을 한 피해자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정 소장은 "현재 단계에서 미투 운동의 '진짜'와 '가짜'를 논하는 것은 다시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것"이라며 "우선 모든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를 드러내며 반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jabi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