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에 2월 임시국회 정상화·개헌안 마련 촉구

기사등록 2018/02/19 09:56:43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8.02.19.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윤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개헌 동시투표를 위한 개헌안 마련을 위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목소리를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 모두 민심을 나침반 삼아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세로 가야한다"며 "파행을 거듭한 2월 임시국회 정상화 여부가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되는지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임시국회 정상화로 민생 개혁을 이뤄야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내일 당장 본회의가 잡혔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못 열린다. 이대로는 법안 상정도 못한다. 최저임금 후속대책,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법 등 민생 법안도 발이 묶였고 5·18특별법 처리도 불투명하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미처리된 상태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민 뜻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 입법 처리 하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안 마련은 정치권 모두가 총력을 기울일 과제"라며 "개헌 투표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는 여론이 높다. 실제 지역을 돌며 체감한 민심도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주문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여당은 개헌 의원총회를 수차례 했고 일부 쟁점을 제외한 개헌안을 준비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선거가 불가능한 일정만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시간끌며 개헌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설 연휴 전 제안했던 5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제안한다"며 "지난 13일 헌개특위가 첫 회의를 하는 등 청와대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도 이에 발 맞춰 개헌안 협상에 하루 빨리 나서야한다. 개헌 시기는 정파적 이익을 초월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만큼 야당의 적극 협력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한마음으로 일해달라는 민심은 국회를 향한 따끔한 덕담"이라며 "오늘부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입법 처리 개헌안 등 시대적 과제 위한 논의해야한다. 지나 7일 본회의 처리 예정이었으나 한국당 보이콧으로 발목잡힌 87건 등 법사위 계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월 임시국회마저 아무 소득없이 빈손으로 끝나면 국민은 국회의 태업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한국당은 몽니, 억지를 그만두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도 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의 평창 동계올림픽 종목에 비유하며 "민생이 빙상처럼 쾌속질주하길,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컬링처럼 시원하게 격파되길 바란다"며 "수석들간 의사일정이 준수되지 ㅇ낳고 귀중한 시간이 흐른 것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가 임시국회를 개점휴업으로 둘지, 빈손으로 둘지라는 국민적 물음에 답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평창올림픽은 이번주 일요일에 폐막하는데 국회가 보인 것은 올스톱 뿐"이라며 "동계올림픽 선수들의 신사적 매너처럼 한국당 등 야당이 상임위 정상화에 조속히 협조하기 바란다. 우리는 예정된 각종 회의와 파행된 각종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 한국당 등 다른 야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이 소극정인 태도로 지난 1월 가동한 헌정특위는 활동시한 안에 결과를 못냈다. 이는 시한을 어긴 것"이라며 "한국당은 올해 초 한차례 연장한 논의에 소극적, 소위 구성도 늦어지고 개헌안 논의도 시작못했다. 비효율 국회 운영의 극치다. 이미 동시선거 종착역을 향한 전략을 한국당의 제동걸기로 멈출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가 절차와 내용의 중요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당이 개헌을 바란다면 5당 원대 회동에 임하고 국회 협상에 착수하기 바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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