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주체와 윈윈 하는 사회적대타협 필수불가결"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경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의를 찾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대한상의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 원내대표는 간담회 정례화를 제안했고 박 회장도 적극 동감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 이 자리가 첫 시작이고 경제적 이해관계 충돌을 서로 좁혀갈 수 있도록 신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4년 동안 집권당이 길을 찾아야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대한상의를 방문했다. 여당으로서 노동조합과 정기적 협력과 논의를 하는 만큼 대한상의와 정례적으로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 회장은 "좋은 제안이며 적극 동감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의 측은 간담회에서 여당에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신산업규제 완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위해 빅데이터 개방과 개인 간의 균형 필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낙후된 서비스산업 활성화 ▲점진적 근로시간단축 추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복지수당과 정기상여금 포함 요청 등 6가지 경제현안을 건의했다.
이에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신산업규제 완화는 대통령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포함해 2월 국회에서 추진할 것을 검토하겠다"면서도 "하지만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또 "빅데이터와 관련해 비식별 정보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조합에서 식별정보가 될 수 있을 경우에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관리할 것"이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보건의료부분은 의료 공공성 저해 우려가 있어 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근로시간단축 관련해 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3당 간사 간 협의사항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산입 조정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과를 보고 산업범위와 차등적용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주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서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사회적대타협이 필수불가결하다"면서 지난번 박 회장이 저에게 준 책자에도 공존과 상생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그것이 새로운 시대정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재계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국회가 하고 있는 관련 입법은 변화의 단추를 끼우는 핵심 지렛대가 된다"면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미래 성장 위해 반드시 입법이 돼야하거나 특히 완급 조절이 필요한 과제들이 많다. 2월 임시 국회에서 규제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다룰 때 경제계의 건의도 입법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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