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향후 5년간 3700여대 도입
한국형 K-Drone 시스템, 세계시장 진출 도전
규제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정부가 '드론 산업' 세계 5대 강국을 목표로 시장 선점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2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드론 산업 기반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으로서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생태계 조성, 기술 개발, 시장 창출 지원,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및 안전한 운영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
우선, 사업용 드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상용화 지원, 투자유치, 인력양성, 금융과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드론시장에 우수인력들이 유입되도록 조종 전문교육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석박사급 R&D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올해 15억원에서 내년 37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민간과 공공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만들어가는 한편, 해외 조달 시장 등 우수기업의 세계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정부는 상업용 드론시장 진출을 위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면서 원천기술,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도 주력한다. 이를 통해 세계 5대 기술강국(현 7위권)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드론을 포함한 육·해·공 무인이동체 차세대 공통·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장시간 비행, 안정성과 같은 핵심기술은 산학연 융합연구 방식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더불어 도심운용이 가능한 개인용 전기식 수직이착륙 자율비행체와 같이 잠재력이 큰 분야도 시제기 및 인증기술 개발 등을 통해 준비해 갈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용 드론 시장 성장을 위해 초기시장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공공분야에서 먼저 향후 5년간 3700여대(3500억 원 규모)의 수요를 발굴해 드론을 도입해 갈 계획이다.
민관협의체(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간 정보교류, 도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국산 제품 우선 구매, 우수조달품목 인증 등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정부는 본격적인 무인항공 시대 진입을 위해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K-Drone'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
이를 통해 AI(자동관제), 빅데이터(기형·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G기반 클라우드(실시간 드론 위치 식별·공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구현한다.
이동통신망(LTE, 5G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드론의 비행정보 및 안전정보가 제공되고, 출발·경유·목적지 등 사전 입력정보 기반으로 AI형 자동관제소의 통제에 따라 원격·자율 비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드론의 정밀비행 지원(GPS 오차 3m 이내)을 위한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을 2022년까지 구축하고, 개발된 드론의 안전성 인증을 위한 거점시설인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 및 신기술 검증 테스트 베드 구축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존의 무게·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과 위험도 기반으로 정비하고 각 유형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최소화 등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완구류 드론은 필수적인 안전사항(고도·공항 주변 등)외에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일정 위험도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수준의 등록제 도입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드론 등록·비행 승인 등 쉽고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를 구축해 등록(신고·인증)부터 운영(자격·보험), 말소까지 드론 정보를 데이터화한 全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구현한다.
드론의 적정 보험료 수준 제시 및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과 드론 사고의 정의·기준, 책임 소재 등을 구체화하는 등 드론 안전감독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드론산업기본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드론 관련 종사자가 17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용식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은 "많은 숭틔 조종인력 교육이 필욧하다"며 "2026년 조종인력은 전체 드론종사자의 절반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22개의 전문교육기관에서 연간 230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드론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택배비행이 가능하다"며 "일본과 미국의 경우 수도권에서 비행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odong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