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 중장기전략 작업반 구성…KDI엔 전담부서
"재정 효과성 높여라" 폴리시 랩 시범사업·넛지 정책 추진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재정의 선제적 투자를 확대한다.
나랏돈을 더 풀어 중장기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사회·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어 전체 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재정 지출은 늘리고도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27일 발표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5년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때 중기지출계획 상향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 세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면 책임있는 예산 운영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여성 고용의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려면 중기 시계열에서 과감한 재정 지출 구조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소였던 지난해의 40만6300명을 훨씬 밑도는 30만명 중반대로 떨어지고,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의 수)도 굉장히 낮은 1.05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66세 이상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6%보다 약 4배 높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대안이 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도 저조하다. 지난해 기준 15~64세 여성 고용률은 56.2%에 그치며, 전체 여성 5명중 1명(20.0%·181만2000명)이 결혼-임신·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저출산 등의 상황이 (심각해) 조금은 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프로그램을 추가하기 보다는 전반적 상황을 재구조화해 연계성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시 재정 지출을 과감히 하는 중장기 미래전략을 내년 상반기중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출구조 혁신을 위한 33개 핵심 과제의 구체적 방안을 내년 초 발표하고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33개 핵심 과제로는 쌀 산업 개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대학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 지역혁신체계 효과성 제고 등이 있다.
재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평가와 전달 방식도 손본다.
무작위로 선정한 실업자 2000명에게 2년간 매월 7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해 빈곤 감소와 고용 창출 등의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확대 여부를 결정한 핀란드 사례를 벤치마킹한 '폴리시 랩(policy-lab)' 시범사업을 선정·추진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주변 건널목에 노란색 발자국 마크를 그려넣어 교통사고 발생률을 30% 가까이 감소시킨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처럼 '넛지(Nudge·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정책도 적극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중장기전략 작업반을 꾸려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는 중장기 아젠다를 전담하는 '미래전략 전담부서'를 만든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