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제활동인구 활용 중요성 커져...노동시장 유입 대책 필요"
 "정부·기업 4차산업혁명 투자 확대로 노동시장 빠르게 변화될 것"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내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이에대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적극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젊은 노동력 부족 현상을 일부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16~2026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시사점'을 통해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이 기간 218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분화해서 보면 2016~2021년 46만명 감소하고 2021~2026년 172만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8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감소폭도 점차 커질 전망이다. 

 특히 저출산 여파로 신규 인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향후 10년 동안 신규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신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여성과 장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일부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은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등으로 해소될 수 있어 전체 노동시장 인력부족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발전 등이 인력수급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 또한 큰 변화가 예상되기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우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인력활용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청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계획이다. 여성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참가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일･가정 양립과 육아·돌봄 지원 등 관련 인프라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또 장년층을 위해서는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로 재취업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용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비경제활동인구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또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개혁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위해 대학 역량 강화 차원에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기능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 등 대학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구조 변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산업·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강화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동시에 혁신성장을 이끌 고급･숙련인력을 양성하고,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기업 등에서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기술혁신 속도를 가속화 할 경우 노동시장 모습도 매우 빠르게 변화될 것"이라며 "향후 이러한 상황을 가정한 중장기 전망을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기술혁신에 따라 창출되는 신규 일자리, 자동화 등으로 인한 대체 일자리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직업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민간 고용서비스망을 확대하고, 실업·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