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문제 예산 집행·대책점검 당부
연차사용상향…2022년부터 100% 소진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공 웹사이트 이용 시 액티브엑스(Active X) 뿐만 아니라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No Plug-in)을 정책 목표로 공인인증서 법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을 신속하게 2018년 이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부는 내년 초 연말정산 시기부터 액티브엑스 제거를 비롯한 관련 정책을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발언에서 "청년고용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도 일자리사업예산의 신속 집행,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내년 1월 중 청년고용 상황과 대책을 점검하는 청년고용점검회의 준비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난 13~16일 중국 순방에 대해 "우리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연내에 마쳤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면서 "특히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4대 원칙 등 정치, 안보 분야까지 포함해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와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매우 내실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액티브엑스 제거 추진계획'과 '정부기관 근무혁신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 액티브엑스 제거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는 웹서비스 이용 시 주요 불편 원인인 액티브엑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해왔다.
정부는 시범적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 시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24' 서비스에서도 법령에 근거 없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전면 재조사해 단계적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줄여나간다는 계획도 나왔다.
박 대변인은 "국민이용도가 높은 연말정산 및 정부24 시스템을 대상으로 액티브엑스를 중점적으로 제거해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이후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해 공공부문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전 공공부문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에는 '디지털 행정혁신 종합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기관 근무혁신 추진 방안' 보고에서는 지난 8월24일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수석·보좌관회의 논의 이후 점검 상황이 논의됐다. 특히 지난 9~10월 진행된 근무시간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관계부처 특별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보고됐다.
아울러 지난 10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발표됐던 현장민생공무원 증원 계획, 업무혁신과 복무제도 혁신을 골자로 한 근무혁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근무혁신 방안으로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 및 업무집중도 향상, 대(對)국회 업무방식 개선, 인력의 탄력적 운영·재배치, 초과근무 운영방식 개선,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도입, 장기휴가 활성화 등이 검토됐다.
이날 논의한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이를 통해 업무생산성과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고, 공직사회가 과로사회 탈피 및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연차휴가 사용목표를 매년 상향조정해 2022년부터 연가를 100% 사용하도록 하며 초과근무도 획기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기관별·연차별 목표를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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