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책제안 407억원 반영도 추진
일하는 청년시리즈, 광역버스 준공영제 삭감 전망
【수원=뉴시스】 김동식 이준석 기자 = 경기도의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정책사업, 집행부와 쟁점 사안 등 내년 예산안 심의 방향이 가닥을 잡았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민·수원4) 위원장은 1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간사들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의 쟁점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방향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교섭단체끼리 각각 낸 정책사업 반영 여부에는 각 당이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교섭단체 정책사업은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예산 심의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무상교복 지원비 7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는 뜻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 후 추진한다는 조건을 달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인 경기도교육청의 체육관 100개 건립비도 내년 예산에 모두 담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규모(1250억원)에 따라 도(道) 분담액인 875억원을 반영한다.
초·중·고 실내체육관 건립비의 절반은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도와 시·군이 각각 35%, 15%씩 지원하는 구조다.
한국당이 제안한 10개 정책사업 예산 407억원 반영도 추진한다.
도는 한국당의 정책사업 중 시내·마을버스기사 및 법인택시기사 처우 개선비, 5060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지원 등 4개 사업에 부정적이다.
박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각 당과 집행부가 정책사업 여부를 최대한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예결특위 차원에서 논의해 반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 사업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청년 연금,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등 청년시리즈 3개 사업의 경우, 남 지사 임기 동안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기로 했다. 1478억원 중 내년 6월 말까지 필요한 수준으로 감액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청년연금의 경우, 집행부 차원에서 상품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대안 제시를 지켜보고 예산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도가 22개 시·군과 개별적으로 맺기로 한 협약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늦어도 14일까지 예결위원회에 예산안 의결을 모두 마무리하려고 하고 1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예산 심의 내용에 대해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dsk@newsis.com
lj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