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용인물류센터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성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사고가 난 크레인 제작사(프랑스 포테인사)에 대해서는 연식 확인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노조, 임대사단체, 건설협회,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오는 15일 합동회의를 개최해 사고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강화된 안전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과제는 당초 계획보다 추진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총 6074대 중 2117대에 대한 연식 조사를 완료했고, 허위로 확인된 109대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을 했다.
전수검사는 내년 1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6개 타워크레인 검사기관 중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5개 기관에 대한 암행점검을 실시해 검사기한 초과, 과도한 장거리 이동검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연식에 따른 검사항목 추가, 허위등록 근절, 검사내실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12월 중 입법예고 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에 대한 사용제한, 주요 부품인증제,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초 내년 6월까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내년 3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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