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은 각국의 상황과 실정에 맞게 산정돼야"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6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논란과 관련해 명목세율이 아닌 실효세율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입니다'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며, 외국기업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고 부대변인은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가 낮아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고 부대변인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인상이 세계적 흐름과 반대된다는 지적은 일부분 맞는 지적이기도 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보면 계속 낮아지고 있고, 미국도 최근 35%에서 20%로 낮추는 법안도 통과시켰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하지만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따져봐야 한다"며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1%로 23.3%인 미국과 21.1%인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 부대변인은 "각 나라마다 세금의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치를 활용한 절대적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며 "그러한 절대 비교보다는 각국의 상황과 실정에 맞게 세율이 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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