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의 에릭 괴프너 방문연구원과 트레스 스롤 선임 연구원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이그재미너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이번 조치는 또 다른 정책 뒤집기(flip flops)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지 10개월 만에 북한에 대한 자신의 어조를 수차례 뒤집거나 바꿔 왔다"며 "이로 인해 그가 다음 번엔 무엇을 할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의 전략은 명확하지가 않다"며 "하지만 효과적인 외교 정책을 위해 대통령은 동맹에게는 신뢰할 만한 일관된 확신을, 적들에게는 위협을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의 최근 아시아 순방과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은 안타깝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 외교정책을 이행할 역량도 열의도 없다는 점을 드러냈다"며 "트럼프의 비일관성으로 인한 결과는 끔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이 내세우는 대북 전략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긴 한 것인지, 미국이 대화를 선호하긴 하는 것인지 그때그때 다른 입장을 보여 왔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나 추가 제재 부과가 많은 효과를 낼 거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며 북한은 지난 수십년간 심각한 제재 아래서도 오히려 핵무기를 잘만 개발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트럼프의 수사적 불일치는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북한이 트럼프의 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무력 사용이라는 그의 위협이 진짜라고 믿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대북 접근법을 뒤집지 말고 북한에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이 상황을 오판할 수 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핵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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