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방만 경영 흑자를 세금으로 메꿀 수 없다"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매년 수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경기복지재단과 통합하는 방안을 놓고 도와 도의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도는 공제회의 원할한 운영을 이유로 복지재단과의 편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의회는 방만 경영으로 발생한 적자를 도민의 혈세로 메꿀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0년 5월 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 개선 등을 위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했다.
공제회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적립금공제부금사업, 생활안정자금 대출, 회원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2010년 31억1100만원을 출연한 것을 포함해 공제회 운영을 위해 2015년까지 56억39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설립 초기 만기 없는 4.8％의 높은 금리를 적용해 적금형 상품을 판매한 탓에 매년 적자가 발생했다.
공제회는 4％대 금리를 유지해오다 뒤늦게 지난해 금리를 2.5~2.9％대로 낮췄지만 현재 남아 있는 자금은 12억9500만원에 불과하다.
도는 장기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제회를 복지재단과 통합해야 한다면서 도의회의 동의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공제회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제회와 복지재단을 통합해 복지재단 시스템 안에서 공제회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경희(더불어민주당·남양주2)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높은 금리가 원금 손실의 주된 원인이지만 과연 공제회가 운영을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이라며 "공제회가 운영비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제회와 복지재단을 통합해 그동안 발생한 적자를 도민 혈세로 메꾼다면 너나 나나 공제회를 만들어 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운영상 문제를 파악, 공제회를 복지재단이 아닌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편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날 열린 도(道)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미연(자유한국당·용인8) 의원 등은 "공제회 적자분을 도민의 세금으로 메우려는 처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도는 이자결손액 발생, 원금손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동안 무엇을 했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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