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혼 전 군축특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미국이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핵 역량을 다른 곳에서 옮겨와야 하고 한반도에 미국의 핵무기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 방문 당시 미국외교협회(CFR)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아인혼 전 군축특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더 많다고 본다"며 "미국에 있는 군부 지도자들은 전술핵 재배치가 군사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의 무기들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옵션이 된다고 본다"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오히려 북한의 선제공격에 매우 취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워싱턴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술핵의 반환은 한미 간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준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 2만8000명 가량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간 것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술핵 배치를 위한 저장시설이 다 없어져 만약 재배치를 한다면 다시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상당히 비싸다"며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 군사옵션으로부터 자원을 가져다 써야한다는 말"이라고 했다.
아인혼 전 군축특보는 "한국 내에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면 반대가 더 클 것이라고 본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더욱 그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한해 미국 전략자산을 확대키로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미 전투기인 F-15·F-16·F-35에 핵무기를 탑재한 채로 한반도로 날아올 수 있게 한 것이고 또 한반도에 첨단 감시 역량을 제공하는 협상도 있어 한미양국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현재 한국 국민들은 전략적핵은 심리적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전략적인 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 여러 옵션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미국이 어떤 옵션이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해야 한국이 안심할 수 있는데 지금 말하는 건 해결책이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말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당 홍문종·윤상현·김학용·김영우·이종명·이만희·김성태(비례) 의원,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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