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북한 압박 실질적 합의 없어 실망"
국민의당 "대북문제 中 역할이 언급되지 않은 건 아쉬워"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여야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것과 관련,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여당은 북핵공조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높은 평가를, 야당은 대북압박을 위한 실질적인 압박이 없었다고 혹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로 얼어붙은 한중관계의 복원을 환영하고 나섰다. 또 북핵공조 합의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줬다.
백혜련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양국의 우호와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자리이자 한중 관계 개선 등 공동 번영의 진정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엄중한 안보상황 상황 속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원칙 확인 및 한중간 전략 대화 강화 등 북핵 공조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높게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이제 북한은 고립 대신 대화를, 핵이 아닌 평화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2대 교역국으로 중국과의 북핵 공조 강화는 북핵문제의 실마리로 작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슈퍼위크 속에서 문 대통령의 성공적인 정상외교는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는 3%대 경제성장률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오늘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은 공동번영의 문을 연 것"이라고 했다.
백 대변인은 "한중정상이 다음 달 중국에서 양국의 발전을 위한 포괄적 논의를 약속했고 가까이는 다음 주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며 "오늘의 회담을 바탕으로 양국의 경제 발전 및 공동 번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대북압박과 관련해 혹평하고 나섰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북핵을 비롯해 그동안 한·중 간 갈등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중요한 외교현안들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이 논의되길 기대했지만 양 정상은 '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쳤다"며 "대북한 압박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가 없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정 빼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외화내빈(外華內貧)에 불과했다"며 "문 대통령은 연내 중국방문을 위해 지난 달 31일 굴욕적인 한중합의문까지 발표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한중관계의 복원을 환영하면서도 중국의 대북관련 강한 역할을 이끌어내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사드문제를 봉합하고 한중관계가 복원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중국이 대북문제와 관련해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치고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나 중국의 역할이 언급되지 않은 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내달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계획이 있으니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합의점을 찾기 바란다"며 "한중 수교 25년간 쌓아올린 한중관계가 신뢰와 협력관계의 회복을 넘어 앞으로 전향적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11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단독회담은 지난 7월6일 오전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 참석차 처음 만난이후 넉 달여 만이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내달 문 대통령의 방중일정을 확정했다.
yoon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