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쪼개기 증여세' 논란과 관련, 야당을 향해 "홍 후보자를 내로남불이라고 탓하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부터 상속·증여세를 인상해달라"고 역공세에 나섰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후보자는 증여에 대해 본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19대 국회에서 상속·증여세 인상을 주장했다"며 "재벌과 기득권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 누가 반대했나.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반대하고 소극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고 반격했다.
그는 홍 후보자의 딸이 상가 건물 지분을 4분의 1씩 증여받아 절세를 위한 '쪼개기 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해 "쪼개기 증여가 아닌 국세청이 장려하는 '분할 증여'"라고 규정한 뒤, "대한민국에 증여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지만 증여하는 모든 분이 분할 증여를 선택했다. 제도 내에서 합리적인 절세 방안이자 이는 국세청도 권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홍 후보자의 저서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가 학벌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 "홍 후보자가 삼수, 사수해서라도 서울대를 가라고 한 것은 화이트 거짓말"이라고 옹호했다.
그는 "해당 주장이 나온 책을 보고 서울대를 가라고 인식한 것을 이해 못 하겠다"며 "학습에 뜻이 없거나 책을 읽고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이 책은 한국사회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서울대를 가자는 게 아니라 서울대 독식구조를 깨자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유동수 원내부대표도 "홍 후보자의 자녀 증여 논란은 할머니가 유독 손녀를 예뻐했고 그 연장 선상에서 뭐라도 주고 싶어 증여한 것"이라며 "어머니와 2억 2000만원 차용계약을 맺은 것은 증여세 마련을 위한 것으로 절세나 탈세가 아닌 제대로 세금을 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했다.
유 원내부대표는 "공동소유 부동산으로는 대출도 쉽지 않고 미성년에 은행은 대출을 안 해준다"며 "세금 문제가 있으려면 가짜 계약으로 또 다른 증여 회피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자질과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야 한다"며 "증여는 본질과 상관없는 문제"라고 단언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여당이 '홍 후보자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는 기류에서 적극 엄호로 태세를 전환한 것과 관련해 "어제 오후부터 기류가 바뀌었다. 추가 의혹이 나올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이 내부적으로 있었다"며 "국세청에서도 과거 QnA(큐앤에이) 자료를 통해 분할 증여를 합법적 방안이라고 한 만큼 이 정도는 세게 대응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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