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KODITS의 법적근거 보완이 필요하고, 전문인력 확충 등 조직의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KODITS는 중·후발국들을 중심으로 무기 구매 시 판매국 정부의 보중을 요구하는 GtoG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에 맞춰 지난 2009년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설립됐다.
이후 KODITS는 2011년 3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GtoG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박 의원은 KODITS가 계약 협상 중인 A국에 당시 없는 법을 제안한 뒤 국회에 법안의 필요성을 사후 설명한 사례도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설립 8년째를 맞은 KODITS의 역량 부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GtoG 계약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온 미국, 캐나다,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전담기관 인력 수가 미국의 약 2%, 캐나다의 약 18% 수준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KODTIS가 GtoG 계약의 전담기관으로서 법적근거를 보완해 안정적인 방위산업 수출 경쟁력을 갖는 것이 급선무"라며 "KODITS가 업무 역량을 키워 전체 프로세스를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있을 만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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