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우호세력·타국 정부 대표단과도 공동 대응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정부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열린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해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와 업계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ITC 산업피해 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국산 제품은 규제대상에서도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업부 통상협력국 심의관,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등 산업부·외교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미국 기업 세탁기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없는 프리미엄 제품과 세탁기 부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월풀 측이 주장하는 50%의 고율관세에 대해서도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한해 구제조치를 채택할 것을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월풀 측은 의견서를 통해 세탁기·부품에 3년간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부품은 수입쿼터(3년 평균 수입량)를 추가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헨리 맥마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주 주지사, 랠프 노만(Ralph Norman) 연방 하원의원, 밥 롤페(Bob Rolfe) 테네시주 상공부장관 등 미 측 인사도 참석했다.
이들은 고율관세 부과는 세탁기 수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삼성 및 LG의 기존 유통망 상실, 브랜드 인지도 저하 등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는 결국 삼성과 LG가 건설 중인 미국 현지 공장이 가동되어도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 기업 공장이 위치한 베트남 등 외국 정부 인사도 참석,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ITC는 내달 21일 구제조치를 판정하고 12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판정 내용을 보고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구제조치를 결정한다.
그간 정부는 업계와의 공조를 통해 정부 서면의견서 제출과 1·2차 공청회 참석 등 세이프가드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정부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서 열리는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에서도 세탁기 및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주정부 및 의회 관계자, 베트남 정부 등 우호세력과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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