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중정당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15년 말 6만3039명에서 2017년 8월 말 3만8396명으로 2만4643명(39.1%) 줄어들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줄어든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어든 것으로 실업자가 증가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본사가 위치한 울산 동구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만5999명에서 3만3987명으로 2만2012명(39.3%)이 줄었다.
울산 전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같은 기간 32만2975명에서 29만9781명으로 2만3194명(7.2%)이 감소했다
따라서 울산 동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 수가 울산 전체 감소 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자리 잡은 거제시의 경우에도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지역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15년 말 7만6098명에서 2017년 8월 말에는 5만2809명으로 2만3289명(30.7%)이 줄어들었다. 반면 전국적으로 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5년 말 1236만명에서 2017년 8월 말에는 1287만명으로 51만명(4.1%) 가량 늘어났다.
김 의원은 "심각한 수준의 조선업종 인력 감축현상은 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한 무제한 해고의 자유를 조선회사들에게 허용한 점과 무조건 인력을 자르고 보자는 식의 구조조정 정책 때문"이라며 "정부는 구조조정 정책의 방향을 일자리와 숙련 유지 쪽으로 전환하면서 실효성 있는 조선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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