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과 누수, 애견 소음 등 중재 많아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주민 갈등을 소송 등 법적절차가 아닌 당사자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년 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광주 마을분쟁해결센터가 생활갈등 해결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들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마을소통방'으로 까지 발전해 주민 자율 조정의 바람직한 모델이 되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5년 9월 시와 광주지법, 남구청, 법률단체가 협업해 시범적으로 남구에 문을 연 마을분쟁해결센터가 개소 2년 만에 223건의 다양한 생활분쟁을 접수해 이 가운데 182건(81.6%)을 해결했다.
접수된 분쟁은 층간소음이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 누수 29건, 애견 소음과 층간 흡연이 각각 18건, 주차 17건, 나머지는 쓰레기 투기 등이다.
실제 아파트 주민 A씨는 윗집 소음을 참지 못해 항의하다 오히려 갈등만 키워 법적 소송까지 생각하던 중 마을소통방의 도움으로 윗집 이웃 B씨와 함께 화해 지원을 신청해 결국 갈등의 고리를 끊었다. 지금은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
분쟁센터에 직접 찾아오기를 꺼리거나 부담갖는 주민들을 위해 각 마을에 설치한 ' 마을소통방'도 새로운 분쟁 해결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주민 자율을 기반으로 한 전국 첫 분쟁해결 기구로 현재 남구 노대동 '콩깍지 송화마을', 진월동 '이웃사촌마을', 주월2동 '오카리나 문화마을', 백운1동 '오순도순 까치마을' 등 9곳에 개설돼 운영중이다.
광주의 분쟁해결 모델은 관이 주도하던 기존 방식이 아닌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법적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어 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거머쥔 데 이어 올해는 국무총리상, 국민대통합위원회 대상을 수상했다.
벤치마킹도 활발하다. 서울 중구, 대구 수성구 등의 지자체와 한국갈등해결센터 등 민간기업도 모범사례로 살펴보고 갔다.
광주시는 현재 남구에 설치된 센터와 소통방을 나머지 4개 자치구로도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20곳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남구 7곳, 동·서·북·광산구 각 1곳씩이다. 내년에 이미 설치된 남구를 제외하고 4개 자치구에 각 1곳씩 설치된다.
문정찬 시 지역공동체추진단장은 "나날이 늘어나는 이웃간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평화롭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광주가 가진 공동체적 가치를 되살리는 일인 만큼 광주형 모델이 대한민국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마을분쟁해결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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