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금융권 자영업자대출 증가액은 20조3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15조6000억원을 훨씬 웃돌았다.
이 중 부동산 임대업이 11조원 늘어 증가한 자영업자대출액의 54%를 차지했다. 1년 전(7.7조)에 견줘 3조원 이상 더 늘었고 비중도 5%포인트가량 뛰었다.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돈을 빌리기 쉽지 않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는 자영업자 대출로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대출이 몸집을 불리자 진웅섭 금감원장도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 원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TV･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등 편법을 부추기는 금융회사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임대업대출 등 부동산부문으로의 신용쏠림에 따른 편중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금융회사를 향해서도 "스스로도 가계부채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담보대출 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로 취급하는 영업행태가 없도록 일선 영업직원 및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달 초 발표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자영업자 대출심사 강화 방안도 포함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연수익 규모에 따라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