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곧 본격적인 활동 개시할 것"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서울고법 민중기(58·연수원 14기)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11일 법관회의에 따르면 제도개선특위는 민 판사를 포함해 모두 19명의 위원이 함께한다. 서울고법 이한일(44·28기) 판사가 간사를 맡았다.
2차 법관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된 제도개선특위는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포함한 법원행정처 개혁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 및 지방·고등법원 이원화 ▲판사의 비재판 보직 발령 및 존치 여부 ▲사법평의회 등 개헌 관련 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제도개선특위가 금명간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관회의는 2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판사들을 뒷조사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법관회의 상설화 등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각 소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법관회의는 소위 활동 내용 등을 토대로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만료를 앞둔 9월11일 3차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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