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기 과천 ▲충북 청주 ▲단양 ▲충남 보령 ▲서천 ▲전북 익산 ▲전남 여수 ▲경남 창녕 ▲함양 ▲울산 북구 등 1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돌봄센터를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 대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내 공동체 자원을 활용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한다는 취지다. ▲필요한 때 ▲가까운 곳에서 ▲친인척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예를 들어 부모 출·퇴근시간에는 자녀의 등·하원를 돕고, 초등학교 방과후 일시돌봄, 병원 이용 등 급하게 아이 맡길 곳이 필요할 때는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또 지자체마다 운영 중인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하게 했다.
공간은 마을회관·주민센터, 경로당, 보건소 등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유휴공간 등을 리모델링해 활용한다.
인력은 자원봉사, 마을주민협의체 등 지역내 인적자원을 통해 충당한다.
일시·긴급돌봄은 경력단절 보육교사, 은퇴교원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은 재능기부, 지자체 문화예술·체육강사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경력단절과 출산포기를 방지하고 돌봄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복원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올해는 개소당 사회서비스사업 예산 2000만원, 리모델링비 15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돌봄 일자리 인건비와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의 맞춤형 시범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모델을 마련하여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다함께 돌봄 사업이 온 마을이 나서서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마을 돔봄 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행복인 사회를 만드는 데 지역사회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초저출산을 탈피하는 국가책임돌봄 체계 확립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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