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동물복지 국정과제, 대선 공약보다 후퇴"

기사등록 2017/07/27 12:58:40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7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 보호 및 복지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2017.07.27. photo1006@newsis.com

 "공약대로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해야"
 "개 식용 금지 정책도 단계적 실현 필요"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동물보호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 동물보호 전담기구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동물자유연대 등은 27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 정부와 달리 '동물복지'와 '사람과 동물의 공생'을 천명한 것은 매우 반갑고 기쁜 일"이라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동물보호·복지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 누락돼 있어 대선공약 보다도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보편적 동물복지축산 기준 마련 ▲반려견 놀이터의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 사업 확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강화 등 동물복지종합계획 추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표준진료비 자율적 마련과 함께 언론을 통해 개식용 금지 정책의 단계적 실현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 등의 내용만 포함됐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7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 보호 및 복지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2017.07.27. photo1006@newsis.com

 동물보호단체들은 "생명으로서 존중받을 권리, 학대당하지 않고 이유 없이 죽지 않을 권리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적용되는 당연한 권리"라며 "국가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정운영 계획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전담기구 설치 ▲동물보호법 강화 ▲보편적 축산동물 복지기준 마련 ▲개식용 금지 정책 단계적 실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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