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서울 송파 석촌 지하차도 지반침하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했지만, 싱크홀은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싱크홀 발생건수는 2933건으로, 지난 2014년 858건에서 2015년 1036건, 2016년 1039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발생 건수를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가 2316건으로 약 80%를 차지했다. 지난 2014년 779건에서 2015년 734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803건을 기록해 다시 늘어났다.
경기도의 싱크홀 발생 건수는 총 203건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2014년 15건, 2015년 122건, 2016건 66건을 기록했다.
원인별로는 최근 3년간(2014~2016년) 하수관 손상에 따른 싱크홀 발생이 55.7%(1633건), 공사장의 땅 다짐 불량 등 기타 4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상수관 손상에 따른 싱크홀 발생은 3.3%를 기록했다.
우기에는 싱크홀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국토부는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와 함께 지반침하(씽크홀)를 점검하는 회의를 오는 17일 개최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환경부, 산업부, 안전처 등 지하공간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 부처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과장급 간부들이 참석한다.
국토부는 지반침하 예방대책에 대한 각 기관별 세부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월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시행한다. 내년부터 지하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사업 승인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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