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 "사회통합 반하는 제도는 해소해야"
 "학생과 학부모들 욕구 존중하나 존치와는 다른 문제" 선 그어 
 향후 일반고-자사고-특목고-특성화고 전형시기 개선 서열화 해소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의지를 재천명했다.

 조 교육감은 1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와 외고가 사회통합에 반하고 불평등한 제도로 판명이 났다면 이를 해소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현재 자사고·외고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욕구는 주어진 현실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선택일 수 있다"면서도 "그것 자체는 존중할 수 있지만 '제도로서의 자사고나 외고'는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불평등한 제도에서 개인이 선택하는 문제와 불평등한 제도 자체를 그대로 둘 것인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앞서 취임이후 지난 3년간 부족했던 점으로도 '자사고 폐지' 정책을 꼽았다. 그는 "자사고 폐지라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전념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25개 자사고중 2개 학교만 일반고로 전환하게 됐다"며 "5월28일 발표한 자사고 3개, 외고 1개, 국제중 1개 학교의 평가에서는 다섯학교 모두가 통과함으로써 자사고·외고 폐지를 바라는 분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평가 통해 5군데가 통과됐다는 것은 평가를 통한 전환 경로는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비현실적이란 걸 증명한 것"이라며 "새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환의 경로로 확고하게 가자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전환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중시하면서도 폐지 의지는 분명히 했다. 조 교육감은 "전환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이 고민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고 섬세함의 미덕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섬세함의 미덕을 갖는 것을 후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대신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을 대표적인 성과로 선정하고 고교 입학전형 개선과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인 고교체제 단순화 등에 필요한 제도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은 제가 재정투자를 가장 많이 한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고교체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반고 지원정책이었기 때문에 한계성을 갖고 있지만 일반고의 황폐화를 막고 일반고내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시행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실제 지난 3년간 187개 고교에 평균 8300만원의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운영비'를 지원해왔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운영비는 1억원 범위 내에서 진로집중 교육과정, 특색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됐다. 전체 예산 규모는 2015년 186억원에서 지난해 197억원에 이어 올해 220억원까지 늘어났다.

 2010~2016년 7년간 서울교육종단자료를 활용한 서울교육종단연구 7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일반고 학생들의 자아존중감(2010년 3.20→2016년 3.85), 진로성숙도(2010년 3.87→2016년 4.00), 학교만족도(2010년 3.15→2016년 3.62) 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과제로는 일반고와 자사고, 특목고, 특성화고의 전형 시기와 선발 방식을 개선해 서열화 현상을 해소해 고교체제를 일반고·특성화고 중심으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자사고·외고·국제중 재지정 평가를 발표하며 고입 전형을 3단계 전형으로 바꾸되 마이스터고를 포함한 특성화고만 전형을 먼저 진행한뒤 특목고와 자사고, 일반고가 한꺼번에 전형을 진행하자는 방안이다. 1~2단계에서 미선발된 인원은 3단계에서 충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자사고·외고 폐지와 함께 '통합 교육' 연장선상에서 최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친 특수학교 문제를 언급했다.

 교육청은 현재 강서 공진초 부지, 강남 언남초 부지, 동부 등 3개 지역에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공진초 부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토론회는 한방병원 신설을 원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조 교육감은 "분리교육에 반대하고 통합의 교육을 지향하는 견지에서 볼 때 자사고·외고의 분리교육에 반대하는 것과 특정 지역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통합교육의 관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초기 모델로 평가받는 거점학교 및 연합형 교육과정 예산 지원 확대, 교육과정 다양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일반고 내 학교 서열화 극복 방안 마련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현장교사가 평가과정에 참여한 가운데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을 포함한 주요 10개 사업을 평가한 결과를 내놨다.

 그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공립유치원 비율 2014년 21.3%→2017년 24.1%) ▲서울형혁신학교 ▲서울형자유학기제와 오디세이학교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와 학생인권 ▲희망교실 ▲학부모 학교 참여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서울미래교육 준비 등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했다.

 끝으로 조 교육감은 "새 정부의 공약처럼 대학체제와 입시제도를 개혁하고 고교체제 또한 보다 평등적인 발전 방향으로 정비를 하게 된다면, 입시경쟁의 틀을 벗어나기 힘든 현재의 초중등교육이 보다 교육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국가교육대개혁과 지방교육자치를 통한 초중등교육의 혁신이라고 하는 두 축이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교육청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