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영주 기자 =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이 정치지분을 청구하는 정치파업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일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진행된 '사회적 총파업 무엇을 위한 파업인가' 토론회에서 "노동운동이 정치 운동으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민노총의 이번 파업은 정치지분을 청구하는 정치파업의 성격이 짙다"며 "자신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에게 자신이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총파업'을 선언하고 이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가로막는 경영 전체를 향한 파업이라는 의미로 '사회적 파업'으로 명명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파업은 노동운동의 최후 수단이다"이라며 "파업이라는 단체행동을 통하지 않고서는 근로환경과 조건 등을 개선할 수 없을 때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짚었다.

 또 "민노총은 자신의 행태를 성찰하지 않고 '사회적'이란 용어를 써서 사회구조 탓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면서 "사회적 파업은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착한파업'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한국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2015년 기준 한국 취업자 1명의 1시간 노동생산성은 31.8달러다. 이는 OECD 35개 회원국 중 28위에 해당한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미국(62.9달러)과 비교하면 절반에 그친다. 반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1.27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 "최저임금을 높일 것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허의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따른 역기능을 우려했다.

 허 교수는 "3년 이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이해 최저임금을 현재보다 54.6% 인상하게 된다면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급격하게 악화시키고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우리나라의 주도니 임금체계인 호봉급제와 맞물려 있다"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상위 호봉의 근로자들 임금까지 같이 인상돼야 하기 때문에 임금의 격차는 오히려 더 확대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허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의 가구당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 등을 활용해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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