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가 29일 개최한 '2017년 제3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업기배구조 개편은 기업의 자율성 존중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해당 국가의 경제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기업지배구조 개선사례 및 시사점' 강연을 통해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사례를 소개하면서 "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획일적 규제로는 개편 작업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기업 가치 및 자본 효율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자국의 기업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권 원장은 "개별 기업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기업 지배구조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도 했다.
일각의 인식과 달리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에게 가장 엄격한 기업 승계제도를 갖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동기 중견기업연구원장은 "기업 승계 관련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소유지배구조가 공존·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 소속 16개국의 경영권 방어수단 허용 및 이용 현황 분석에 따르면 세계 80% 이상의 기업이 오너경영체제의 가족기업"이라며 "이같은 현실을 외면한 승계 제도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노력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청 후원하에 '해외 기업 승계제도 및 지배구조 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한국상장사협의회, 신용보증기금, 지자체 관계자와 80여명의 중견기업 임직원이 참여했다.
한홍규 M&A/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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