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1년 반 이상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이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웜비어는 결국 지난 19일 사망했다.
이 법안은 미국인들의 북한 관광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에게 미 재무부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원 외교위 소속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애덤 쉬프(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법안 제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오는 7월 초 외교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우리는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사람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현실은 많은 방문객들이 결국 북한의 협상카드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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