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게임업계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산업 규제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도 장관 후보자의 서면 질의 답변을 공개했다.
조 의원은 도 장관 후보자에게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대책', '게임산업 육성 철학', '온라인게임 산업과 아케이드게임 산업 분리 방안 견해, '게임산업 규제개선', '셧다운제 견해', '게임종사자들의 고용환경 개선 대책' 등을 서면질의했다.
도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게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의 다소 소극적이며, 방어적인 규제 정책보다는 건강한 게임 이용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적극적인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게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의 허리가 되고, 콘텐츠 다양성의 기반이 되는 중소, 인디 게임 개발사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유통·마케팅 지원, R&D 투자 확대, 수출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 장관 후보자는 또 "물리적 공간 개념의 전통적 아케이드게임업과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게임업을 구분해 각각의 업종 특성에 적합한 법·제도와 진흥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합리적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산업 규제에 대해선 "공정한 기업 경쟁 환경과 건전한 게임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장의 기본 룰(Rule)로서 최소한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며 "산업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과 공론 과정을 거쳐 시장의 자율 규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행성게임물'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시장 자율규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시장의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용자,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 게임산업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장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선 "청소년보호라는 입법 목적은 유지하되, 가정 내에서의 부모 교육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문체부는 여가부와 협의를 통해 현행 '셧다운제'를 '부모 선택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에 대해선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는 과도한 아이템 결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돼 온 만큼 월 결제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 스스로의 소비자 보호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게임업계의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해선 "노동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게임산업의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생각한다"며 "향후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실태조사 및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단속에 더해, 게임업계 스스로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법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같은 도 장관 후보자의 입장에 게임업계는 호의적인 반응이다. 그간 '게임은 마약과 같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타파해주길 한 목소리로 기대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가 게임산업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업계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전제에서 도입된 셧다운제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보여 긍정적이다. 그간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줄곧 게임산업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던 연장선상 같다. 그런 맥락에서 게임산업을 바라보는 도 장관 후보자의 인식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도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도 영화처럼 하나의 문화 영역으로 바라봐주길 기대한다"며 "그 일환으로 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에 대한 규제도 개선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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