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철회는 교육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향한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첫 관문"이라며 법외노조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노동 3권 쟁취 등을 요구하는 농성을 다음달 말까지 이어간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 맞은편에서 중앙집행위원과 본부 및 시도지부 전임자가 돌아가며 주말을 포함해 철야 농성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 전교조는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업무일지의 2014년 6월20일 기록을 보라.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긴 프로세스(process) 끝에 얻은 성과'라고 했다.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집단의 성과라면 지금 당장 허물어야 할 적폐가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2013년 10월24일 자 '법외노조 통보' 공문 한 장만 즉각 취소하면 '박근혜 정권의 굵직한 적폐' 하나가 바로 청산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과거 판례 ▲한국노동법학회 등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가 제시한 '새 정부의 노동·사회보장 정책 개선 과제' ▲국제사회 권고 및 국제규범 ▲문재인 대통령의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 철회' 답변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전교조는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98호 등 핵심협약들을 속히 비준하여 노동자이자 시민인 교사들에게 그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로 가기 위한 시대적인 과제"라며 교원노조법 개정과 노동 3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한편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같은날 낮 12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과 만나 전교조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버로우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협의한 공조 방안을 토대로 30일 출국 기자회견 때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철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