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기준 새로 세우는 전기 마련해야"
【서울=뉴시스】윤다빈 홍지은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야당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반대 기류와 관련, "작금의 상황은 야권이 그저 정략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대통령의 (5대 기준) 언약은 인사권자가 되면 그 기준을 국민 기준으로 도출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권은 더이상 대통령의 선의를 왜곡하지 말라"며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청문과 인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인사 배제) 5가지 기준은 그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미흡하거나 때로는 너무하다 싶은 인선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한 국민이 만든 기준"이라며 "5대 기준의 배경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사 관행이고, 이 기준은 국민이 만들고 문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후보자의 잇따른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안은 독립적인 흠결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심각한지 상습적인지, 고의성이 있는지 심층적으로 판단되고 고려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야당 시절 하나의 흠결만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 최소한 2건 이상의 흠결이 드러나 부적격 여론이 분명했고 상습성이 지나쳐 공직자로서 국민적 공분을 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이 후보자는 국민적 공분보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의로 약속한 위장전입이라는 말에 얽매여 있다"며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야당의 눈높이에서 그저 반대한다. 위장전입은 주소지 불일치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 교육특권을 노린 위장전입을 지적하는 것이다. 야권이 인사권자의 단순 실수와 불찰까지 흔들겠다는 정략적인 심사가 아니기 바란다"고 맞섰다.
추 대표는 야당을 향해 "인수위 없는 정부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치권의 당연한 도리"라며 "정략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사기준을 세우자"고 했다. 그는 "청와대 역시 대통령이 제시한 원칙과 기조를 보완해 인선에 신중해야 한다"며 "국회는 인사권자 선의를 왜곡하거나 트집 잡지 말고 인사청문회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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