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사회분과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은 협력과 창의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학교안으로부터의 공교육 개혁, 교육자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그동안 안적자본 개발이 산업사회에 맞춰졌지만, 앞으로 4차산업 사회,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며 "교육부를 포함해 고용·노동·복지 모두와 관련된 문제"라고 밝혔다.
또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이 이런 역할을 상당히 억제함으로, 우리 사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부작용 갈등을 겪고 있다"며 "교육정책이 계층이동 사다리 될 수 있을까 하는 진지한 고민과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문제가 풀리면 노동시장, 복지 문제에 대한 고민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국민들이 최근의 입시 비리 등 교육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각들이 곱지 않다"며 "20~30년간 고질적 사학비리 문제도 대책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 교육 관련 국정과제 설계를 맡고, 국정기획위에도 참여한 유은혜 자문위원은 "지난 정부 주요 정책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문 정부의 교육철학이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며 "교육철학을 근본적으로 반영해서 국정과제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국정과제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역시도 이러한 철학이 반영돼야 한다"며 "5년 동안의 교육 과제에 대한 큰 로드맵에 누락되는것 없도록 큰 틀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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