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운영 중단 소송 진행…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수순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이달 착공 예정이었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이 사실상 잠정 중단되면서 탈(脫)원전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달 착공 예정이었던 신한울 3·4호기의 종합설계용역을 중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현실화에 대비해 신규 원전에 대한 설계 용역을 잠정 보류한 것이다.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은 사실상 예정됐다.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신규 원전 전면중단 및 건설 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월성1호기 폐쇄 등 탈원전 공약을 내세웠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가 있다. 아직 건설 준비 단계인 원전으로는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가 있다.
이 가운데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이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특위와 원전 전문가 등 17명은 18일 고리원자력본부를 찾아 원전 관계자들로부터 신규원전 건설 중단에 대해 집중 거론했다.
한수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달 19일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되는 것에 맞춰 노후 원전도 속속 가동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탈핵선언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내 두 번째 원전인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여부도 이르면 다음 달 법원에서 결정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한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원전을 통한 전력 생산은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의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대체된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린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수립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이같은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늘린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정의행동은 "탈핵정책 추진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아 향후 국정운영에 핵심과제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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