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기능·권한 확대 예상
외교부, 주변국 설득 역할 예상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북한 관련 외교·안보 이슈를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한 데 이어 2명의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임명하며 북핵 문제를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부처 간 이견 조율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기능과 권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초대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를 임명하는 동시에 통일외교안보특보로 문정인 연세대 교수와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전 중앙일보·JTBC회장)을 임명했다. 또한 초대 외교장관 후보자로 비고시 출신의 여성 다자외교 전문가인 강경화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했다.
북핵 문제와 맞물려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한미 FTA 문제 등을 유기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안보와 외교를 종합적으로 다룰 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주제네바대사 등의 경험이 있는 데다가 대선 기간 외교 자문그룹 '국민 아그레망' 단장을 맡으며 새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밑그림을 주도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인선이 늦어지자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도 맡았다.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수석 자리를 없애며 국가안보실에 힘을 실어준 데 이어 자신의 외교안보 정책 구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인사를 국가안보실장 자리에 앉힌 것은 국가안보실을 통해 대북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 실장은 이날 임명 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 복원과 한미동맹 강화 모두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새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
새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이슈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다뤄지게 되는 만큼 국가안보실장이 상임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기능과 권한도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가안보실 1차장(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장)은 ▲안보전략 ▲국방개혁 ▲평화군비통제를, 2차장은 ▲외교정책 ▲통일정책 ▲정보융합 ▲사이버안보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국제 외교무대에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새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역할에 주력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다.
강 외교장관 후보자는 국제연합(유엔)을 중심으로 활동해왔으며, 올해 1월 취임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정책특보로 임명될 만큼 다자무대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기존에 외교부와 국방부 등 각 부처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던 북핵 문제나 한미동맹 문제 등의 무게중심이 국가안보실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며 "2명의 특보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깊이,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며 대내외적인 채널을 다각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가안보실장과 특보, 외교장관 인선이 '외교' 쪽으로 기울어, '안보' 분야에 대한 인식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jikim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