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대선 이후 대통령에 전달 예정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10대 인권과제를 발표, 대선 후 대통령에 전달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인권위가 확정한 10대 인권과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 ▲양극화 해소로 사회통합 및 삶의 질 향상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인권보장 강화 ▲기업의 인권경영 확대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노동인권 및 정보인권 보호 강화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환경권 강화 ▲대화와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추진 등이다.
인권위는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에 기반한 성숙한 민주사회 실현을 위해 지난 24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권위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인권보장 강화와 양극화 문제 해소를 가장 중요한 2대 과제로 꼽았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남녀 육아휴직 활성화, 청년 실업과 빈곤, 주거문제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등 은퇴 후 노인의 최저소득을 보장하고 의료비 해결, 노인 자살예방과 학대 근절 등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계층이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1인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 확보, 주거급여 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넓히는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을 강화할 것과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이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 대체복무제도 마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의 경제·사회적 대표성 강화,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 아동인권 보호 강화, 환경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북한인권 개선 지속 노력 등이 포함됐다.
안석모 인권위 사무총장은 "인권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등 사회위기를 극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가치"라며 "인권위가 제시한 인권과제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돼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함께 아우르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설립 이후 16·17·18대 대통령직인수위에 정부가 추진해야할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해왔다. 이번 19대 대선은 대통령직인수위 구성없이 업무에 임하기 때문에 선거 직후 대통령 당선인 측에 10대 인권과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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