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20일 대전 대덕테크비즈센터(TBC) 콜라보홀에서 '국가과학기술체제 개혁 방안을 듣는다'를 주제로 대선 후보 공약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고광용 정책연구위원이 각 당 대표로 참석해 공약을 소개하고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토론에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신명호 전국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13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폐지 이후 R&D 정책을 종합하고 예산 분배, 조정 등을 수행하는 주체가 사라졌다"라며 "그 자리를 각 정부부처의 산하조직이나 준정부 조직 등으로 채우고 예산권과 인사권을 통해 통제하며 정부부처는 봉건 영주처럼 행동한다"라고 꼬집었다.
신 위원장은 "이로 인해 전문성이 부족한 정부 관료가 연구개발에 대한 지배 개입이 이뤄져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정부부처의 이해 충돌, 조직화된 부패 구조 형성, 연구기관의 책임성 결여와 타율적인 행태 지속 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학기술의 목표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문제의 해결'로 정하고 미래부 폐지 후 과학기술 전담 부처 설치, R&D 총 예산의 편성, 배분, 집행 일원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각 정당의 정책 설명에서 거버넌스의 변화, 연구자 중심의 기본 방향과 연구자의 정년 환원, 비정규직 해결 등에서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세부 계획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과학기술 정책을 콘트롤하고 예산 등을 분배할 수 있는 과학기술부 설립할 계획"이라며 "또 정부 출연연구원을 포함해 각 공공연구기관을 연구개발 목적 기관으로 분류해 목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특히 사람 중심의 연구지원으로 연구자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청년 연구자의 사회안전망 마련, 학생연구요원의 근로계약 의무화 등 신진 과학자 지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국민의당은 비례 대표 1, 2번을 과학자로 내세울 만큼 과학기술 정책에 특화된
신 의원은 이어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을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체제를 전환하고, 기초 연구분야에 중복과제 허용 및 투자 집중, 자율성 확대 등을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출연연구기관을 연구목적 기관으로 전환하고 연구성과주의 제도를 전면 제검토하는 등 연구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라며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기초체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소프트 웨어 역량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고광용 정책연구위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구조적인 문제는 지나친 정부 개입과 정책 결정과정에서 현장 과학기술인들 배제, 정부 입맛에 맞는 연구 유도, 과학기술과 국민의 유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의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 과학기술인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여성과 비정규직 등 과학기술 연구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인공지능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과학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연구노조는 이날 현재의 국가과학기술체제는 정권과 행정관료 중심으로 왜곡되고 뒤틀려 있다고 규정하고 5개 분야, 20대 의제로 '2017년 대선 과학기술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에는 국가과학기술체제를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중심으로 연구개발(R&D) 거버넌스 개혁과 예산집행 구조의 재구성, 연구개발 수행 주체 혁신, 연구인력과 연구지원 인력의 처우 개선, 시민을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과학 추구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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